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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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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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예산 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왔으나 주민의견 반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키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을 이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 위원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탈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관리는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달 중으로 입법예고, 오는 9월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2012년도 본예산 편성 때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사실상 금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시행해 왔으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이제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한층 더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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