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교육과정운영과 교육인프라구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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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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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26억 원을 추가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2조 2,339억 원보다 10.4%가 증가한 2조 4,666억 원이 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가나 일반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용도지정사업비(938억 원 규모)를 정리하여 반영하고, 지난해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 정산분 625억 원과 전년도이월금 694억 원 등 1,388억 원의 일반재원을 상반기 중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학교교육과정운영을 정상화하고, 낙후된 교육현장의 각종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50억 원 이상 편성된 단위사업들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개발운영 219억 원 △학력신장 110억 원 △외국어교육 117억 원 △전문계고교육 116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68억 원 △학교급식지원 330억 원 △급식기구교체 및 조리원 인건비 등 급식관리 110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1,190억 원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학교현장의 의견들을 보다 잘 반영하고자 지난 3월에는 도민대상 설문조사와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도민들은 금년도에 전북교육청의 교육예산 편성과 운영이 종전보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였다(1,467명 응답결과 : 긍정 63.6%, 부정 8.2%).

단위학교에 대한 추가․증액편성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육여건개선과 시설확충 및 개선 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전북교육청 재정운영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교육재정을 올바르게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높이며, 재정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례적․형식적인 재정투자를 막고, 외부참여의 강화가 향후 재정운영 과정상의 가장 큰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일간 진행된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는 학력신장과 인권인성분야, 학교체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분야, 학생 예능교육 내실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간담회 결과로 음악․미술교과 교구보급비 10억 원, 예술교과교실(40교) 현대화사업 7억 원, 다목적 농구장(20교)설치 10억 원, (학습부진, 불안, 우울 등의 증세와 따돌림 등의 예방을 위해)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검사비 추가분 7천만 원, 보건실 현대화사업(80교) 24억 원 등의 추가사업비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다.

한편, 학교시설 활용상의 체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공동체 설문분석, 학교시설사업 관계관 간담회(2차례), 도교육청의 학교시설현장 합동점검 등을 거쳐 각급학교 화장실 개선 236억 원과 교직원 사택개선 64억 원 등 학교시설개선을 위해 1,19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쳐, 6월 20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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