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소식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교과부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교실제, 집중이수제, 학기당 최대 이수과목 8개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모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교실제의 경우 모든 교과목을 반드시 별도 교실에서 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음악 미술 등 교과교실제에 적합한 교과도 있지만, 국어 영어 등 이론 교과까지 이를 강요할 경우 학생들은 쉴 틈이 없이 교과교실을 찾아 다니느라 힘들다”고 비판했다.

집중이수제와 관련해서도 “교과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 등을 내놨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집중이수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기당 최대 8개 이수과목에 대해서는 “음악, 미술, 체육은 별도로 인정해 매학기 개설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교 현장의 여론”이라며,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이 같은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오는 20일 교과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정확히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키로 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오던 임용시험 출제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출제 수준과 출제의 정확성이다. 사시, 행시 등을 포함해 모든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 출제문제 수준 유지와 정확성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협력해 교과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익산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교사들에게 토요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등을 파악해 보고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한 주를 시작하면서부터 수업은 뒷전이고 보고서 작성에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토요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강사비 등을 학부모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민원도 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학교에서 학부모회의를 개최할 때는 가급적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나 주말에 개최할 것과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의 외부 강사 초청 특강 중 반인권적 내용이 적지 않다”며, 최근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몇몇 학교에서 현직 경찰간부가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니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쇠고랑 찬다’고. 경찰 간부가 학생 대상 특강에서 정말 이렇게 발언했다면, 학생이 아니라 그 경찰 간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를 선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