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보강, 국고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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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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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선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형편상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내진화 대상 학교시설 전체 675개교 1천 349개 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이뤄진 시설물은 192개교 246개 동으로, 내진설계비율이 18.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진화 시설을 갖추지 못한 1천 103개 동에 대한 개축 또는 내진 보강 작업을 추진하는데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소요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맡길 경우 내진보강 사업이 하대명년으로 흘러 지진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483억8천여만 원을 투입, 내진설계비율을 23%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연차적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은 올해 8개교에 83억6천500만 원, 2012년 11개교에 74억1천800만 원, 2013년 15개교에 119억5천400만 원, 2014년 16개교에 86억2천200만 원, 2015년 13개교에 120억2천만 원 등 5년 동안 모두 63개교에 483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계획도 시급성을 요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재원 확보가 어려워 실현성은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신설 학교와 개축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내진보강을 병행해 내진화 비율을 높여나가겠지만 지방재정 형편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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