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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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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교원 가산점 부여방안 검토

• 학교폭력 교원 승진가산점 연계, 근본 해결책 어려워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일부 개정해 학교폭력 담당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을 검토 중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 전북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적극 대응을 한 교원에게 연1회 0.1점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취지가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교원 승진가산점 도입을 통해 학생간 폭력을 교원 승진가산점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전북교육청은 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승진가산점이 새롭게 도입될 경우, 일선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문제 해결보다는 승진가산점 취득 경쟁이 유발돼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원 간에 갈등 야기는 물론 다른 승진가산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승진가산점보다는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학생들의 자율능력 신장, 학교문화의 개선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향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이번 승진가산점이 법제화 될 경우 세부적 기준을 마련,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