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감사 실시, 부당정정사례 440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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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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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정정 사례 총 440건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총 217명(주의 166명, 경고 41명, 징계 10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부분감사는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 1건 이상 확인된 총 44개교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했고, 상반기(6.13.~7.18., 14일간) 18개 고등학교와 하반기(9.21.~10.14. 17일간) 23개 고등학교, 3개 중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상․하반기 부분감사 결과 29개 고등학교(사립 25개교, 공립 4개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진로지도상황 등)을 증빙서류 없이 부당 정정하는 등 총 440건(전체 정정건수 대비 2%차지)이 확인되었는데, 사립고등학교의 부당 정정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실태 부분감사 결과>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167"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454" border="1">

구분

감사실시 개교

지적학교수

지적건수

신분상처분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상반기

18개교

11

2

102

33

82

18

하반기

26개교(3)

15(1)

4(2)

299(2)

6(2)

100(5)

17(8)

소계

44개교

26(1)

6(2)

401(2)

39(2)

182(5)

35(8)

총 계

32(3)

440(4)

217(13)

</table>

  ( )안의 수는 중학교 수이며, 상반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건에 대한 심의결과 3건에 대해 인정되어 상반기 지적 및 처분 결과에서 지적건수 22건이 삭감되었고, 1명의 신분상 처분이 취소된 사항을 반영함.


지적사항 정정항목별로 상․하반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259건(58.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6건(12.7%), ‘독서활동상황’ 54건(11.7%) 순으로 분석되었고, ‘진로지도상황’ 지적 건수가 많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3학년 재학 중 진로희망이 바뀐 것을 이유로 기 작성된 1학년, 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을 정정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정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문서 작성 및 사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례, ‘진로지도상황’을 임의로 정정 및 추가한 자료를 결재를 득하지 않고 이관한 사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지적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부분감사 실시 결과 공개(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실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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