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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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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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켰음.


2. 교과부는 이를 가리켜 교원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라고 말하고 있음.

 

3. 교과부는 교원평가를 위하여 참여정부 때부터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시도하여 왔음. 그러나 교원평가 시행의 타당성, 방법, 대상, 효과 등이 교원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는 쉽게 여야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4. 그러자 교과부는 하나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였음. 그것이 교원평가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이었음. 그러나 이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적 특수성이나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부의 일방적 지시에 복종하도록 한 것임. 이 교육규칙에는 국회의 법률로써만 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져 있었음. 교원평가의 강제시행에 관한 조항이 그 핵심임.


5. 법치국가 원칙에 따를 때, 교원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국가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을 의미) 법률에 근거하여(법률에 모법 조항을 두고 그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각부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 발동되어야 함. 


6. 이번에 교과부가 국무회의 심의의 형식으로 통과시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 참조)으로 하는 “대통령령”임.

따라서 이 규정은 교원에게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개정조항에는 교원평가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 있음.

이는 입법의 체계정당성의 원칙(Prinzip der Systemgerechtigkeit)에도 명백히 반함. 입법의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란 하나의 법령 내에 있는 조항들 또는 법령 상호간에는 상호 모순되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

교원의 자격취득이나 교원의 능력배양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대통령령에, 교원평가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갖다 붙임으로써, 하나의 대통령령에 상호 모순되는 조항들의 이종교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7.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업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평가에는 반대하지 않음. 다만, 교원평가는 평가의 목적, 대상, 형식, 평가결과의 활용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2010년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함. 교과부의 약속은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교원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시한다는 것이었음.


8. 적법한 교원평가(법률합치적 교원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둠. 



2011. 2. 28. 전라북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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