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소식

이는 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준공된 도내 공동주택 총 4만8천37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평형별, 입주형태별 세대당 학생 유발율(세대당 초등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학생 유발율은 0.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5년 말 기준 학생 유발율 0.315과 비교해 15% 정도 감소한 것이다.

공동주택 평형별 학생 유발율을 보면 33~39평형이 가장 높은 0.330, 40~49평형 0.307, 26~32평형 0.251, 50평 이상 0.235, 20~25평형 0.166, 19평 이하 0.100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는 아파트 평형 규모가 클수록 학생수가 많은 반면 소형아파트의 학생수는 적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도내 아파트단지의 세대당 학생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공동주택 유입 학생수 산정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적용할 방침이다.

종전의 경우 단순히 아파트 세대수와 학생 유발율만을 적용, 학생수를 추정했으나 새로운 학생수 산정기준안은 연도별 학생수 변화율과 주변 교육여건, 주거환경, 통학여건, 입주자 특성 등의 보정값을 적용해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추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흥택지개발지역내 유입 학생수를 정확히 추정, 학교 신증설의 적기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잉투자와 학급과밀화 문제를 사전에 막고, 학교신설 요구 민원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수의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학생수용 계획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