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소식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에 대해 사실상의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시행 첫해인 2012년의 경우 올해보다 23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통합과정’이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학비지원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 지원단가도 시행 첫해 월 20만 원,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구소득 하위 70%이하 가정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 올해 도내 만 5세 어린이 총 3천950명에게 67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의 경우 총 1만5천810명에게 30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235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 2013년에는 1만7천360명에게 365억원, 2014년 1만6천185명에게 372억원, 2015년 1만5천348명에게 396억원, 2016년 1만5천416명에게 441억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종전 복지부가 부담하던 만 5세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교육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