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날조된 통계에 대한 책임져야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3-04-11
  • 조회수 : 82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11일 도내 각 언론에 배포한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청 정보공개 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는 명백히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라는게 전라북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기관별 정보공개 비율이 자치단체 71.0%, 경찰청 63.8%, 교육청 56.8%로 나타났다’며 ‘특히 교육청은 3개 기관 중 가장 낮아 공개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하지만 이 비율은 참여연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명백한 왜곡 보도입니다.

- 참여연대가 보도자료에서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채 공개비율만을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2011년 전북교육청의 정보공개비율은 85.3%입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전북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청구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038건이며, 이중 590건을 전부 또는 부분공개했고, 102건을 비공개 처리 했습니다. 나머지 346건은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정보 부존재 처리 등 청구 건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치입니다.

-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전체 청구건수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 등 기타처리된 건수를 제외한 총 692건 중 590건을 공개해, 공개율은 85.3%가 맞습니다.<참조 표>

- 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행정정보공개율 개념과 행정정보공개율 의의 및 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율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중 비공개 결정된 건수를 제외하고 전부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건수의 비율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방법을 유형화한 것으로 , '직접출석/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으로 구분

° 비공개사유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한 건수 중 비공개 사유별로 유형화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의 사유로 분류

° 정보공개 결정기간별 현황은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중 공개여부 결정에 소요된 현황을 유형화한 것으로, 현재는 당일(즉시)/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4년~2011년까지는 '당일(즉시)/3일이내/5일이내/10일이내/20일이내/20일 초과'로 분류되며, 2003년 이전에는 '당일/3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5일이내/30일이내/30일 초과'로 분류 

- 하지만 참여연대는 어떤 의도에서인지 본인 취하나 정보 부존재 건수까지 비공개 건수로 포함시켜 전북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 게다가 도교육청 본청에서 비공개 처리한 78건 중 52건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문제를 공개해 달라는 단일 사안’인데도,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 비공개 건수로 포함시켰습니다. 시험문제는 법률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것입니다. 이 수치를 제외하면 전북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9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고,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더 높아질 것입니다.

- 그럼에도 참여연대의 주장대로라면 전북교육청은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억지성 정보공개 청구에 다 응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은 참여연대가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전북교육청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다양한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북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총무과 민원기록팀 정보공개 담당자가 해당부서를 지정 후 각 부서 담당자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여부를 10일 이내 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0411-정보공개율 관련 반박자료.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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