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M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성명 반박자료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3-05-01
  • 조회수 : 1236

PCRM 서비스는 교육수요자와 쌍방향 소통을 위한 적극 행정 행위입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4월30일 전북교육청의 ‘맞춤형 정책고객(PCRM) 모집’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내년 선거를 의식한 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밝힌 취지와는 별도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4월15일 각 지역청 및 도내 고교, 특수학교에 발송한 ‘2013년 맞춤형 정책고객(PCRM) 모집’이라는 공문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이번 성명은 시민단체가 내는 성명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내용을 파악해보려는 흔적도 없을뿐더러, 시종일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의심케 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전락할 수 있다’는 등의 자의적 주장과 억측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두고 뜬금없이 내년 선거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명의 내용을 봐서는 참여연대가 과연 참여와 자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이번 성명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PCRM의 정확한 개념과 서비스의 목적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PCRM 서비스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행위입니다.

특히 이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의무여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세종시 제외) 중 대전과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기관, 정부기관, 자치단체들도 형태만 조금 달리할 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이메일로 정책을 홍보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번 공문은 학무보(학부모의 오기인 듯)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직접 모집을 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공문을 통한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참여연대가 의도했건 하지않았건,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PCRM 고객을 적극 확보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부모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행정을 비판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극적으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참여를 표방하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비판하는 전북교육청의 정책고객관리(PCRM) 시스템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7년 5월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달 뒤인 2007년 6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홍보대상 고객 정의 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9년 12월 자체 시스템 구축 계약을 하고 2010년 4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위한 정책고객 모집도 올해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1년과 2012년에도 연례적으로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PCRM 고객을 모집하면서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학부모가 동의하고 직접 기재한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이메일 주소) 제공에 동의한 분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PCRM을 통해 제공하는 내용도 참여연대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바뀐 스토리텔링 수학, 도입 예정인 자유학기제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거나 불안해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마치 내년 선거를 앞두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시작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데 참여연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적어도 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허약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비판에는 언제든 귀를 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과 같이 자의적이고도 의도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0430-PCRM 관련 반박자료1.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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