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인권우호적 학교 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4-01-20
  • 조회수 : 796

전북교총 이승우 회장이 20일 근거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의 학교폭력 심각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1. 2012년 전북의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0년에 비해 2012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 대상이 확대(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도 사안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신고방법의 다양화 및 확대로 신고건수가 늘었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연수를 통한 학교폭력 인식 개선 △학교폭력 이슈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 대두 등으로 이전보다 건수 자체는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학교폭력 급증세는 우리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입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제하면서 이전에는 학생간, 또는 학교나 선생님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하는 아주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되면서 학교폭력 건수가 급증한 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국회 박혜자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전년도인 2011년보다 42.86% 늘어났고, 특히 초등생의 경우는 1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8월 낸 자료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만여명에 못미치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2012년 무려 3만8,0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 교문위원들은 이같은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증감율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2012년에 오히려 더욱 급증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만 유독 학교폭력이 급증한 것처럼 호도하며 “도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2. 2013년 전북 학교폭력 감소
◯전북의 학교폭력 건수는 전북교총도 인정하듯 2013년에 608건으로 2012년 926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교총은 2013년 학교폭력 급감보다는 2010년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전북, 경기, 강원, 광주, 전남 등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감이 있는 5개 지역의 학교폭력 감소율이 나머지 지역보다 3∼4배 더 높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2013. 11. 7)
◯정진후 의원의 분석처럼 전북은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폭법 개정,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기별 1회 의무)에 따른 학교폭력 인식 변화
△학교폭력 은폐, 축소 시 엄중 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강화 및 회복적 선도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신고문화 조성에 따른 가해행동의 억제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확대 등의 학교문화 개선
△담임교사 중심의 인성.인권교육 및 상담활동 강화 등을 위해 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3.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대책
◯전라북도교육청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비정규직 노조 대표, 전문상담사 대표를 만나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과 노조 대표들은 계약이 만료된 전문상담사들의 고용안정 과 관련해 ‘지역교육청 소속 Wee센터에 상담사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공개채용방식을 거쳐 선발·충원하겠다’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담임교사 중심의 상담활동 강화와 함께 Wee 클래스에 종사하는 상담교사, 상담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원단체인 전북교총도 근거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전북의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는 일은 멈추고, 안전한 학교,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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