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몫 예산도 사실상 수령 거부 외 언론보도 관련

  • 작성자 : admin
  • 작성일 : 2015-06-11
  • 조회수 : 738

보도 개요

보도매체 및 일자 : 연합뉴스 (06. 10) < 전북교육청 , 누리과정 몫 예산도 사실상 수령 거부 >, 뉴스 1(06. 10) <“ 주는 예산도 안 받나 전북 누리 관련 ‘184 억 추경 미편성 논란 >, 전북도민일보 < 전북교육청 , 누리예산용 돈 주어도 안 받아 >

보도 주요내용

-“ 전북교육청 돈 없다더니 전북도가 주는 184 억원 추경편성 안해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전북도에서 교육청에 넘기기 위해 세운 학교용지부담금 184 억원을 편성했는데 교육청이 이를 세입으로 잡지 않아 결국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반박 내용

전라북도교육청은 10 일 현재까지 전북도로부터 누리과정 몫 예산을 전출받거나 전출할 계획을 통보받은 적이 없음 .

또한 전북도로부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단 한푼도 전출받거나 전출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음 . 따라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몫 예산을 사실상 수령 거부했다 거나 “( 전북도가 ) 주는 예산도 안 받아 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일부 언론이 전북도가 누리과정 몫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주장하는 184 억원은 전북도가 전북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임 .

- 더구나 이 184 억원도 전북교육청은 2015 년도 제 1 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 ) 인쇄 이후 , 그것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음 .

전북도 예산과 담당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추가재원 184 억원을 전북도 1 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5 27 일 전북교육청에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이며 , 전북교육청은 여러차례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전북도는 6 10 일에서야 공문으로 통보하였음 .

또한 이번 지방세 추가분과 누리과정 예산은 별개임 .

- 전북도가 편성했다는 추가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2 년 뒤 정산 시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그 액수만큼 감액돼 교부되는 것이어서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몫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님 .

참고로 , 전북도는 전북교육청에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997 년 이후 미전출금 총액은 378 1,191 만원에 달해 전북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150611-(수정)[반박]누리예산이든 학교용지부담금이든 받은적 없다_2.hwp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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