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전북일보 8월 21일자 사설에 대한 전북교육청 입장

  •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19-08-26
  • 조회수 : 375
[반박] 전북일보 8월 21일자 사설에 대한 전북교육청 입장 이미지(1)

 

전북일보의 8월 21일자 사설(‘전과자에게 전북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명백한 명예훼손임.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특정 정치인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를 모두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교육감과 전북교육을 일방적으로 비방한 것은 언론자유나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적절한 해명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임.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

 

■내용 1 : <김승환 교육감은 전과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계 원로, 국회의원이 사퇴․재신임을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묵묵부답이다.>는 내용에 대해

 

○ 전북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에 대해 한 정치인과 신원미상의 자칭 교육계 원로 몇 명이 ‘사퇴’,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전북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또한 이러한 정치공세가 교육자치를 흔들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음에도 언론이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승하여 교육감과 전북교육에 대한 저주와 비방을 퍼붓는 것은 언론의 정도에서 한참 비켜났다고 할 것임.

 

○ 무엇보다 ‘전과자에게 전북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선정적인 사설 제목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과 전북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임. 이에 대해 전북일보와 해당 사설 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참고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2019년 7월 시도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47.9% 지지도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2위를 기록했음. 따라서 전북일보가 사설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내용 2 : <정(운천) 의원이 지적한 8개 항을 보면 ‘과연 김승환 교육감이 자격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

 

○ 인사 관련

- 관련 사안은 해당 의원도 인정했듯 청탁이나 뇌물 등을 받고 승진을 시켜주는 등의 인사비리가 아님. 다만, 법과 실질적 운영방식 간의 괴리로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실시한 인사방식이었음.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 무죄, 2심과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것임.

 

○ 자사고 평가 관련

- 자사고 폐지는 사실상의 고교 서열화를 폐지해 보편적 교육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임.

-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 재량행위로써 명백히 자치사무임. 따라서 교육부가 제시한 일종의 기준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지 시도교육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거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없음.

- 교육감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의대 진학자 수)은 상산고가 학교 홍보용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을 인용했던 것이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음. 또한, 중복 합격자를 감안하더라도 상산고 졸업생의 다수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임.

- 교육감은 또 “상산고 학생들이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을 차지,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 교육감은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15조 지역인재 조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치·한의대, 간호대, 약대 등 5개 단과대는 최소한 지역인재를 총 정원의 30%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순수하게 우리지역 아이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가져갈까 이걸 생각해 보자’, ‘진정으로 우리지역 아이들을 생각하는 선택이 어떤건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을 뿐임.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전북일보가 지난해(2018년) 8월 1일자 기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완화–의대 등 인기학과 시행… 특정 자사고 유리 ‘논란’)를 통해 “지역내 특정 자사고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지역에서 살아갈 학생보다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도내 자사고에 다닌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자격기준 완화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음. 그럼에도 이를 ‘김승환 교육감의 거짓말’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전북일보 스스로 이전에 보도한 내용이 가짜뉴스였고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소송 관련

- 전북일보는 정운천 의원의 입을 빌려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6000여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모두 국민혈세라 한다.“고 비방하면서 마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이 소송을 남발해 국민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투로 보도하였음.

-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소송 건수와 소송 비용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소송 주체도 전북교육감보다는 전북교육감 또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및 행정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부분임. 다시 말해 전북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징계 또는 행정처분 등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응소한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행위일 뿐임. 전북교육청의 승소율도 80%에 달해 실질적인 소송비용도 사설과는 차이가 큼. 전체 소송 가운데 교육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한 사건은 20여건에 불과함.

- 이는 언론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임.

 

○ 학력 관련

- 많은 문제점과 시대적 요청으로 박근혜정부에서조차도 시행방법을 바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의 3년 전 결과를 가지고 기초학력이 부진하다고 거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이며, 전북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흠집내기식 트집에 불과함.

-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력평가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보면 전북 학생들의 성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중위권, 9개 도권역에서는 상위권이라 할 수 있음.

전북교육-심벌계양대.jpg (36 kb)바로보기
190826-[반박]전북일보 사설 관련 전북교육청 입장.hwp (0 kb)바로보기

목록

  • 담당자 : 정책공보관실 공보담당
  • 전화번호 : 063-239-3176
  • 최종수정일 : 2020-09-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