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같이 읽자, 교육법!’ 저자 이리고현초 정성식 교사

  • 작성자 : 정책공보관(박은영)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263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같이 읽자, 교육법!’ 저자 이리고현초 정성식 교사

 

 

 

Q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이라고 한창 선풍적인 바람이 불 때, 교직에 첫발을 디뎠고, 올해 23년째 초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로만 살아오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뜻있는 전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교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초대 3년, 2대 2년 해서 5년간 단체 회장을 했었고, 지금 단체 고문 맡고 있습니다.

학교 밖의 활동도 좀 했었는데 학교가 제일 재밌고, 아이들 옆에 있을 때 제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 같아 재미있게 학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Q2. <같이 읽자, 교육법>은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로 2014년도에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를 썼습니다. 그 책은 학교생활의, 학교 교육과정의 현실을 좀 개선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썼습니다.

두 번째로 쓴 <같이 읽자, 교육법>은 교육법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소양이 없는 분들이 교육법전으로 바로 접근했을 때는 너무 딱딱하죠. 법 조항 하나하나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그래서 제 경험이 비추어서 에세이 형태로 편하게 풀어가다 보면 교육법에 입문하는 데 제 후배 선생님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쓰게 됐습니다.

또한, 교육 개혁에 대한 제안서.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학교의 현실이 이렇고, 교육법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법도 법 취지는 이런데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법들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책입니다.

 

 

 

Q3. <같이 읽자, 교육법>에서 ‘교육법’이란?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교육과 관련된 모든 법’, 이게 교육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이 13만 개 정도 되고, 그중에 교육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법이 500여 개 정도 됩니다. 교육법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도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 포함하면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교육과 관련된 법이 한 800개가 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한 교육법은 그렇게 넓은 의미로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관련된 법’의 의미로 정의를 하고, 좁은 의미로서의 교육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법률로 제정돼서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1997년까지 유지되다가 사회 발전 속에서 구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주제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Q4. 사회 변화 속에서 달라진 ‘교육법’ 중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교육행정의 속성을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로 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했는데 거기 가서 처음 배웠던 말이 교육행정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그 법령이 바뀌기 전에 교사의 존재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구교육법 <제75조 제3항>에서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또 이런 존재였던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48년 동안 교사의 존재가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였던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Q5. 아이들과 함께 한 <헌법 수업> 어땠나요?

저는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이 헌법을 읽으면서 헌법 조항 중에 ‘내 마음에 와닿았던 조항’, ‘내 삶으로 와닿았던 조항을 찾아서 발표하기’ 등의 수업을 했고, 두 번째로는 헌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하는지를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하죠. 법률이 30년 전 이야기이고 한자로 되어 있고, 법률용어가 일제식 표현이 많고 장문이잖아요. 남학생들은 ‘병역의무’가 좀 민감했던거 같고, 환경문제 지역 차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녀 성차별, 성소수자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과 차별적인 요소 등을 헌법에 더 구체화해서 헌법에 좀 담아놓으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죠. 학생들을 마냥 어리게만 봤는데, ‘웬만한 저쪽 여의도에 있는 분들보다 학생들이 낫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Q6. 선생님의 시각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교육법’은?

저는 교육법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0여 개의 법들이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땜질식 처방한 법들도 너무 많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정책이나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돌봄, 방과 후 학교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제화를 통해서 존재하는 부분들은 마땅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등 교육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Q7.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은?

몇 가지를 추천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사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은 전문부터 해서 130쪽까지 쭉 읽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헌법 꼭 읽어보시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을 알아야합니다. 요즘 학교 안에서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령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 있습니다.

 

 

Q8.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은?

헌법은 기본으로 다 똑같고 학부모님들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장은 교육당사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스스로 나는 ‘수요자’, 교육을 수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육은 수요자가 아니고, 전부 당사자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고, 교육기본법 제2장에 보면 보호자의 권리와 책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을 읽어보면서 내 아이의 보호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추천합니다.

 

 

Q9.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교육과 관련한 법을 읽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추천합니다. 헌법은 우리가 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13만 개가 되는 법 중에 우리가 찬반 투표를 합니다. 나머지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고 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이므로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헌법을 꼭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Q10. 전북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종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입니다. 우리는 교육으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힘들더라도 ‘우리가 교육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으로 우리 사회에 봉사하며 내 교직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소신, 자부심, 전문성을 갖고 용기 잃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전북 교육을 활짝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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