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소식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65호(‘22.01.01)「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1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2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bjseo@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