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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강화에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가 도움이 됩니다
- 작성일:2023-09-01 13:13:16
- 작성자 :진성원
교권강화에 상벌점제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석에서 상벌점을 주기때문에 학생들이 긴장하고 점수가 바로 학부형들에게 날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학부형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좋은 제도를 전교조나 좌파교육감들이 싫어하여 바로 없앤것만 봐도 학생인권을 빙자해서 교권을 무너뜨리고자 한 악한 의도가 있지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현장에서는 의아하고 아쉬워 했었습니다.
부디 교육감께서 잘 고려하시어 교권강화를 위해서 상벌점 제도를 부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권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3.09.27 10:17:55
- 답변부서: : 전북교육인권센터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하여 학교의 민원부담을 줄이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에 대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관련하여 교권보호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이 수사‧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교육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교육청 내에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늘리고 엄격한 보상요건을 완화하며, 교육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김종기 보호관(063-237-03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